(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다양한 고령자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직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고령화시대에 단순히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의료, 여가, 문화 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 35개 시설 6,389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돼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 자료에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737만 2천여명으로 노인복지주택 공급은 고령 인구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12개 시설 2,536세대로 가장 많았다.
또 서울 11개 시설 1,779세대, 부산 1개 시설 293세대, 인천 1개 시설 264세대, 세종 1개 시설 100세대, 강원 2개 시설 147세대, 충남 1개 시설 105세대, 전북 5개 시설 1,065세대, 경북 1개 시설 100세대가 공급돼 있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남, 제주에는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없다. 노인복지주택은 법 개정 전에는 분양·임대가 가능했지만 무자격자에 대한 분양 문제가 발생, 분양 형을 폐지하고 임대형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분양 형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임대형보다 분양 형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 형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면서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분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무자격 소유자에게는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모가 7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장애 또는 장기질환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녀가 함께 입주하여 돌볼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아 의원은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