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위기아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취학 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위기아동들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여 유무에 따라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다보니 취학 전 아동의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확대되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막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적시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