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모든 지자체에서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5년 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교육훈련 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교육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세종 등 모든 자치구가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은 전체 25개 구 중 13개 구만 시행 중이다.
유 의원은 “지자체별로 예산 등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민방위대원 입장에서는 주소지에 따라 교육훈련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사이버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민방위 대원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사이버교육 이수 비율은 2014년 13%에서 2018년 43.7%로 3.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민방위 교육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사이버교육을 통한 ‘편의’가 상충돼 온 것은 사실이나 이미 사이버교육은 미룰 수 없는 추세가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체계적인 사이버교육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