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국민들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국민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민 의원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들의 자격을 비롯해 공급 순위, 재당첨 제한 등 주택청약 제도를 비롯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7년 이후 무려 10차례나 개정되면서 사업주체 및 예비청약자 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 주택청약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입주자의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정보시스템을 구축,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수차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면 신청 오류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를 줄여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은 주택 당첨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