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동일기업 재취업에 한하던 혜택요건 폐지 및 세액 공제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갑)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제도시행 이후 2017년까지 신고 분 기준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세액공제액도 2,100만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전에 근무했던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주는 제한적인 적용요건과 낮은 세액공제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중소기업 기준 인건비의 30%에서 40%(중견기업 15%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