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졸음쉼터 추월 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갑)은 졸음쉼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등 3건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도로법 제47조2 제1항이 규정하는 휴게시설 등을 이용해 추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이용자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졸음쉼터를 악용, 추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는가 하면 이런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중대과실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5년간 졸음쉼터 내 사고는 38건이 일어났으며 5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졸음쉼터를 악용해 고속으로 추월하는 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