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재산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는 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의 과도한 주식을 보유,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각종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자와 남편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어 현행법상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현행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기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