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미래를 예측, 준비, 계획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미래준비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오정구)은 산업·교육·복지 등 우리 사회 주요 10대 분야의 미래를 미리 예측해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국가미래준비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국가미래준비법은 정부가 분야별 계획수립 시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 5년·10년·20년에 대한 계획을 구분, 세우도록 해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준비·계획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각 법률에 따라 분야별로 대부분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종합계획, 발전계획,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기 전망과 단기 대응 위주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혜영 의원은 “저 출산·고령화·실업·사회갈등·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의 계획으로는 국가적 난제들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미래관리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미래준비법은 ▲지역발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산업발전 법) ▲에너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담고 있다.
또 ▲과학(과학기술기본법) ▲국방(방위사업법) ▲복지(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 법) ▲저 출산고령사회(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 ▲국민건강(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교육·보육(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외국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10대 분야 1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