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주택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보증을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주택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보증을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명시한 ‘주택법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민 의원 등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돼 지난해 4월 준공 및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발견되며 입주가 1년째 지연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에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와 입주 지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3만5,831세대)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1만100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연해 있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의 품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내부공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해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민경욱 의원은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세대 내 벽체 휨, 도배·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확인돼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와 같이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강화한다면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