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은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 위험은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며 실업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로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들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비 빈곤 가구의 가구주가 실직했을 때 다음 분기에 빈곤 상태에 놓이는 비율은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 후 곧바로 빈곤 상태에 진입하는 비율은 78%~80%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저소득층들의 경우 실직 후 다음 분기에 빈곤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73%나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에 따른 빈곤 위험이 지속 된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30~60%인 계층들의 구직경험자가 1년만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15.7%밖에 되지 않았다.
또 5년 내내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27.9%이고 절반 이상(56.4%)이 2~4년 동안 빈곤을 경험했으나 현재 실직에 대한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는 저소득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중위소득 60% 미만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10.9% 미만으로 중위소득 150% 이상의 수혜율인 15.1%의 2/3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자발적 이직, 고용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이용득 의원은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18세~64세 국민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업 부조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자 소득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별로 직업상담 등을 통해 직업 능력개발,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