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감독체계 선진화를 위한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대부업자가 의도적으로 진입‧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규제 및 감독을 우회하며 영업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대부 업 진입요건이 타 법률의 유사업종에 비해 낮아 전문성 저하 및 불건전 영업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유사업종인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 업은 최소 20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유동수 의원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지속성 제고 및 전문화‧대형화 추세 반영,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재진입 제한기한 확대, 대부약관 감독 강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등 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최소 인적요건을 신설했고 대부약관 제‧개정 시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신고 및 공시 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법정단체인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제‧개정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대형화‧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법 규제를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을 예방하고 대부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국내 대부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감독체계 선진화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