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을)은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택시는 전국에 25만 여대가 보급돼 여객수송 담당과 국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여타 교통수단 확충 및 수요 감소로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는 택시감차보상금으로,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 감차수요가 한계에 직면, 감차보상재원마련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택시 25만대 중 5만대가 과잉 공급돼 정부는 택시감차를 시행했으나 감차수요가 적어 추후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한 종료를 검토 중이다.
한편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원활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현행 부가세 4% 경감세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복지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종료가 예상되는 감차사업 재원인 부가세 5% 경감세액을 택시복지사업 예산으로 통합, 부가세 9%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훈 의원은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할 때도 택시운전종사자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열악한 임금구조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