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은 ‘근로자’만 명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이 유해요인이 태아 건강에 손상을 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10년 동안 계속돼 왔다. 세부 산재 업종별 전체 생식독성 노출 및 취급현황을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6만7,048명으로 전체 취급자의 62.9%를 차지했다.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이 26.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 두 업종이 전체 생식독성 취급자의 88%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선천성 장애 또는 질병을 갖고 태어난 자녀에게 치료비 등 요양에 필요한 보상을 받도록 산재보험법 개정을 권고했다.
산업구조 변화로 작업공정도 복잡해지고 화학물질이 크게 늘어나 불임, 유산, 기형을 유발하는 생식독성 인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은 임신, 출산에 관한 모성기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태아 산재보험 적용법 주요 내용은 현행 산재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자녀가 태어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경우에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자녀에게는 요양급여를 비롯해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휴업급여는 일반 재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이외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하되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