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 수정안 발의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이용범)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한 수정안을 발의한다.
28일 인천시의회는 제253회 임시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및 국내투자유치, 개발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예산수반사업 외의 협약이나 계약 등이 시의회에 대한 사전보고나 승인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사전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이번개정안은 경제청사무의 기관위임사무여부, 시장의 권한침해우려, 투자유치경쟁력 약화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따라서 이번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경제청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 수정안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열띤 토론을 통해 현명하게 조정된 민주적 결과로 이뤄졌다는 평이다.
한편, 수정안을 협의한 결과 의회에 대한보고는 사전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청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긴급한 추진 또는 비밀유지가 필요할 때는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