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인천시 서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시·군·구 66개 중 인천 서구가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각 시도지자체 별로 출산 축하 금을 일시금이나 분할 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 금액은 시·군·구 재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농어촌 마을이거나 고령화가 심한 지역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인천 강화군이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화군은 강화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아 200만원, 둘째 아 500만원, 셋째 아 1,000만원, 넷째 아 이상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는 여주가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500만원, 셋째 아 이상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은 영등포구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300만원, 넷째 아 이상 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출산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바로 인천 서구다. 서구는 출산 시 축하용품으로 손세정제를 주는 것이 전부다.
물론 첫째아의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둘째 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서구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몇 명의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학재 의원은 “서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서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한 역차별”이라면서 “큰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