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으며 오히려 특수계층에서 청소년, 일반인 등 일반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돼 왔지만 단속되는 마약사범만 매년 1만명 선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마약범죄의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데다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밀거래 등 범죄 수법마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4년 9984명, 2015년 1만1916명으로 1만명 선을 돌파한 뒤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지난해에는 1만2613명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수범죄가 많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실제 마약사범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마약 관련 범죄 적발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신종 마약공급 루트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SNS의 발달로 인해 마약류 유통 조직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일반인들과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SNS에 친숙한 10대 청소년들마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104명에 달했다. 마약류의 경우 오·남용으로 쉽게 중독되며 심각한 판단력의 장애를 가져오는데 부작용으로는 호흡억제, 동공확장, 맥박수 증가 및 장기 남용은 칼슘감소에 따른 근육통과 골절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마약으로 인한 피해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마약에 중독될 경우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를 야기하고 특히 약물 투약 후 운전 등을 하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위협하는 범죄를 유발해 개인과 사회·국가 모두에게 해악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의 투약자 또는 마약정보원위주의 수사에서 탈피해 성범죄 이용 마약류 유통 및 인터넷을 통한 공급 사범의 집중단속으로 근본적 차단을 위해 2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약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클럽, 유흥주점 내 마약 투약 행위, 성범죄이용 마약 유통행위, 인터넷 등 최신 수법을 활용한 유통 사범,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등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등 구체적인 중점단속 계획에 따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피해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야 할 것이며 마약 없는 사회는 국민 모두의 권리이다. 내 가족 내 동료를 잃고 나 자신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은 우리 사회에서 분명이 퇴출돼야 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경무과 경장 전형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