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개혁법안 '패스트트랙'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은 24일 논평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및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공수처법이 마지막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야 3당이 요구했던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에서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특히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민주당의 공약으로 정부 여당은 책임 있게 이를 관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요구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민주당으로서는 미흡하겠지만 어느 기관이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은 위험하다”며 “기소권까지 갖는 것은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부작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공수처장 추천위를 자유한국당이 좌우하게 두면 안 되겠지만 야당 추천 3인이 다른 야당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면 바른미래당의 안은 도리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해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법 원안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천 의원은 “야 3당이 완전한 연동형을 양보한 만큼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정 부분 양보한다면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