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이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역행하는 조례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어 대법원에서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받아 개정조례를 폐기했었다“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위임사무인데 지방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총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외자 유치나 개발 사업 위축 등을 우려한 주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불법이고 민심에도 반하는 개정안“이라고 꼬집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37명 중 34명을 차지하며 시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라면서 ”시장 눈치만 보며 예산안을 졸속 심사하고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도 부실 검증하는 등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특히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선출직들이 그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한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을 분명히 한다“며 ”인천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