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를 법제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설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남북관계발전 법률, 남북교류협력 법률, 남북협력기금 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아 교류·협력을 제약한다며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역할이 중요하다. 외교통일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설훈 의원은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등 15개 시·도지사들은 4·27 판문점선언의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발자치단체의 자율적 남북교류협력 활동 공간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