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을)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교육 강화 및 악의적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설 의원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액 추이를 보면 체불액은 2012년 1조1771억원, 2014년 1조3194억원, 2016년 1조428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6472억원, 체불 근로자 35만15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일본은 체불 근로자가 전체의 0.2~0.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1.7%에 달한다.
현행 법률상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 처벌만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17일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는가 하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반영된 과제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안 마련이 요구했다.
따라서 설 의원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도록 명문화하고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설훈 의원은 “피해 근로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