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연구회’(대표 이병래)는 19일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보초청 2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최초로 진행된 조참세미나는 ‘인천 지역소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하운 경제특보는 “인천이 소비의 역외유출로 지역내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지역내 소비감소를 통해 같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역역외에서 유입되는 이전소득의 정체 및 감소추세역시 동일한 문제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에 대한 원인으로 근로소득, 영업잉여,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지목했다.
◎근로소득으로는 첫째, 직․주분리면에서 인천의 정주성, 편의성,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직장근로자의 상당수가 외지에 거주하면서 인천직장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둘째, 첨단지식 및 고기술산업면에서 고부가가치의 신기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더라도 직무역량을 갖춘 근로자는 대부분 수도권의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오히려 소득의 역외유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수도권 진출면에서 인천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역외로 이주함에 따라 소득의 역외유출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영업잉여로는 첫째, 본․지사 분리면에서 역외에서 유치된 기업뿐만 아니라 향토기업도 성장과 함께 영업민만의 확대 등을 위해 본사를 역외로 옮김에 따라 기업의 영업잉여도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
둘째, 프랜차이즈 자영업 진입면에서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를 활용해 개입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소득으로는 인천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의 여신 비중이 작고, 민간부문의 예금 대출율이 높아 예치이자와 차입이자의 차액이 역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소득으로는 정부부문을 통한 이전소득 수지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을 통한 사회부담금 수지는 수혜금과 순보험료 합계금액이 부담금을 초과하고 있다.
그 규모가 증가해 최근 사회부담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김하운 경제특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주여건개선, 향토기업의 적극적육성 및 유치기업의 지역화지원, 인천의 고급인력육성 및 지역자원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본사유치확대 및 인재유출억제, 자산축적을 통한 지역금융강화, 신용보완을 통한 지급이자감축, 지역브랜드 약성 및 대외적 도시마케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연구회’는 인천지역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부진을 초래함으로써 인천지역의 고용과 가계소득의 부진 등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역외 순소비’의 증가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찾고자 결성한 연구단체다.
이병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원모, 고존수, 김성수, 김성준, 김희철, 노태손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안병배 부의장, 산경위 강원모의원․김병기의원, 건교위 박성민의원, 기획행정위 남궁형․손민호․민경서의원, 소상공인정책과 장병현과장과 안광호팀장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올해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회의, 타시도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실태조사,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올해 10월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병래 의원은 “2017년 인천의 지역내 총생산(GRDP)이 부산을 제치고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인천시민의 1인당 개인소득은 7개 특별․광역시 중 6위로, 높아진 GRDP에 대비해 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찬세미나를 통해 인천지역의 ‘역외소득 유출’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찾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인천에 귀착․환류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된 것은 분배측면에서 서울과 경기 등 타지역으로 과도하게 분배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아울러 “지출측면도 지역내에서 분배된 소득조차 서울과 경기 등 타지역에서 과도하게 지출되기 때문이다”며, 이런 문제점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