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을)은 외국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산·학·연 협력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의원 등에 따르면 국내에는 뉴욕주립대학 등 다수의 외국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협력 법’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 소재한 외국대학의 분교는 우수한 연구 인력 및 국제적 산업연계 기반을 보유했음에도 산학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이 눈앞에 마련됐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장 당시 송도에 국제대학을 유치했던 송영길 의원이 나섰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산학협력법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소속 교원을 산업교육기관 및 산업교육 교원에 포함시키되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은 국내법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해산 시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및 잔여 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식 유출 등 우려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가 외국학교법인이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영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화를 꿈꿀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면서 “해외 대학의 국내분교를 통한 인재교류 및 글로벌 지식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손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