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가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6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국가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며 특히 일부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 등과 직결돼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작년 4월 제주도에서 건설사가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대구에서도 행정사 자격증을 수년간 불법 대여한 12명이 입건됐다.
이 같이 우리 사회 저변에 국가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법령마다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거나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8개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소 의원은 “안전에 직결된 국가자격증을 대여·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고 나가 국가자격증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6개 법률개정안과 관련한 국가자격증은 8개로 다음과 같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자격증,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소방시설관리사증,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 행정사 신고확인증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