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서울시 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라돈, TVOC 등 공기 질 측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학부모 참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측정결과의 최종 수치뿐 아니라 초기측정치부터 재측정 이력까지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공기측정과정의 투명성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연1회 진행되는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공기 질 측정결과는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돼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학교 또는 교실의 추적관리가 곤란했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해 정확한 진단이 곤란하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도 있었다.
박경미 의원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 미세먼지, 라돈, 폼알데하이드 등 공기질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그동안 ‘깜깜이 측정’으로 측정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측정된 것인지, 언제 측정됐는지 학생과 학부모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측정과 이에 기반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아직 학생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관련된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