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시험지 유출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SKY캐슬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중,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범죄행위자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가중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등 전국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SKY캐슬’에서도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를 동원한 시험지 유출사건을 다뤄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행법은 시험지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없이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교사는 감봉이나 해임에 그치고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시험문제 또는 답이 공개되기 전에 문제 또는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 형법 제31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담았다.
교육부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는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6건으로 증가했다. 박찬대 의원은 “시험지 유출 범죄는 교육 시스템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극에 달한 만큼 시험지 유출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이찬열, 김상희·김병욱·김철민·권미혁·남인순·박정·서삼석·신경민·신창현·심기준·우원식·유동수·윤일규·윤준호·윤후덕·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