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향후 실효성 및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한국형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회의소는 노동자 이익대변기구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등의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각종 법률 서비스, 직업훈련 및 취업 전직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데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기업별 노조 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해 노동회의소 제도가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방’ 노동회의소와 ‘지역’ 노동회의소가 있는데 회원은 373만명으로 120만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원의 3배에 달하고 2017년 2700명의 전문가들이 법률 상담 200만 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권익보호 서비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체 노동자들의 90%에 달하는 중소, 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운영을 통한 사회적 대화로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노동회의소의 설립 목적으로 했다.
사업 내용은 법안 및 사업 분석, 의견 제안과 법률 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 및 전직지원 서비스, 고용과 권리 보호 정책연구, 국제협력, 사회적 대화 및 지원, 미조직 취약계층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회원의 자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로 규정해 사실상 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며 회원들은 정관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조직은 개별 회원이 가입하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노동회의소와 지역노동회의소를 회원으로 하는 중앙노동회의소로 구분된다. 의결기구로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와 집행기구로서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을 뒀다.
이용득 의원은 “미조직 취약계층들의 어려운 처지와 4차 산업혁명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산별교섭 법제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노조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