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 중단돼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 안전사고는 물론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에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2018년 2월부터 시행, 운영돼 왔다.
특례법이 시행된 1년 동안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며 건축협정을 체결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따라서 서규모정비 사업 과정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도로설치 등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을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은 조합,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소규모정비법은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이 불가능한데 소규모정비사업에도 사업대행자 시행방식을 추가해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꾀했다.
윤 의원은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 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김민기, 정동영, 김진표, 유동수, 금태섭, 안호영, 김철민, 김종민, 이후삼, 신창현, 윤준호, 전현희, 민홍철 등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