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상가·사무실·농지 등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전국적으로 재산세 5,413억원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 당 평균 169만5천원으로 지난해 144만9천에서 24만원 가량(전년대비 17%증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재산세가 작년보다 10.7% 올라 필지 당 각각 60만3천원과 28만4천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2018년 대비 9.42% 올렸다. 2008년 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따라서 서울(13.87%), 부산(10.26%), 제주(9.74%) 등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올해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작년보다 5,413억원(9.5%) 늘어난 6조2,278억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13.9%가량 오른 서울은 작년(1조6,648억원)보다 2,826억원 증가한 1조9,474억원을 거둬들일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년보다 1,009억원 오른 1조6,913억원 ▲인천 3,557억원(154억원↑) ▲부산 3,488억원(337억원↑) ▲경남 3,076억원(139억원↑) 순으로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