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공정보 요청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하고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돼 있지 않은 실정으로 주택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은 필요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금공 측도 정보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어 서류 미제출·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돼야 할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는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자금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주금공으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을 넣었다.
아울러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주택은 필수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의식주로 묶이는 상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다 쉽게 자금을 신청하고 정책자금 혜택이 실제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