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도시재생도시재생혁신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서 정의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계 입법사항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과 이번에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이학영, 김영진, 윤후덕, 안규백, 금태섭, 권칠승, 이원욱, 강훈식, 송영길, 이재정, 전현희, 박찬대 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