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제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시 200억원, 20∼30년 경영시 300억원)에서 1천200억원(7∼20년 경영시 600억원, 20∼30년 경영 시 9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 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렸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업과 기술,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가업상속 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