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는 올해 초 31만9000여명으로 집계되며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10만3000여명 대비 약 209%가 증가했다.
2017년 말부터 하루에 100명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법원이 부재한 까닭에 세종시민들은 대전자역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또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해 다양한 행정쟁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많았다.
특히 1998년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위해 대전에 특허법원이 생겨난 것처럼 중앙부처가 다수 밀집한 세종시에도 행정소송을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처분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세종시 법원 설치법은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플랜의 시발점”이라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