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소상공인 기본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대통령 소속의 ‘소상공인 정책위원회 신설’과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 의무이행’ 등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최근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 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지원, 육성, 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 조정해 심의, 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해당 제정법안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및 보호 등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담되 추가로 정부의 구체적 시책 내용은 별도의 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해 해당 법안이 ‘기본법’으로서 체계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계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