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딸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몸이 아픈 딸이 목숨을 끊어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세, 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는 촉탁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척추 장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한 딸이 '엄마가 낳았으니 목숨을 끊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딸의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해 선처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범행 상황이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 등으로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