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6·13 지방선거에서 노 군수를 낙선시키고자 ‘불법 선거자금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세)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천군이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불허한 것에 앙심을 품고 기자회견을 통해 ‘노 군수에게 사업 허가를 대가로 불법 선거자금 700만 원을 줬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A씨는 또 ‘노 군수와 같은 파렴치한 정치인이 서천군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노 군수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후보자의 명예 훼손은 물론 선거에서 피 무고 자가 낙선 및 부당하게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선거 과정을 어지럽힐 수 있어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기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