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에 117회에 걸쳐 협박,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휴대폰 2대를 이용, 117차례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관들을 11차례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상무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 '낙엽을 태우고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것은 물론 욕설과 함께 '경찰관 똑바로 해라'고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9범인 A씨는 광주시 치평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해당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A씨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그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징역형을 선택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