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신분증을 위조해 경찰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경찰특공대 복장을 하고 공무원증까지 위조한 채 경찰관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에게는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50만원을 주고 경찰 공무원증 3장을 위조한 후 '경찰특공대'라는 글씨가 부착된 옷, 베레모, 신발 등을 구입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달 28일 준비한 신분증과 경찰특공대 복장을 하고 술을 먹고 울산 남구 유흥가를 걷다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한 우체국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가 거래 정지된 것을 알고 직원에게 ‘내가 대구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이라며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이나 우체국 직원들에게 경찰관 행세를 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이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여지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