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퇴직 인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에게 명함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지역 봉사센터 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은 기간에 퇴직 인사를 한다며 강화군청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63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13일 강화군청 민원실, 기획감사실, 안전행정과, 문화관광과 등을 돌며 자신의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강화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시기에 지역 봉사센터 소장직을 사퇴하면서 퇴직 인사를 빌미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도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명함을 돌렸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돌린 명함이 62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