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공사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란제리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회사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전시회를 추진했다 수억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12일 서울 서초구 한 빌딩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B업체 대표에게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전시를 위한 무대설치 조형물 공사를 의뢰했다.

A씨는 이후 공사 대금 2억8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2017년 6월5일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C업체 대표에게 기획전시를 위한 금속 및 싸인 공사를 의뢰해 공사 대금 49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의 자금력이 없고 매달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운영자금 등을 친인척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리고 있던 상황에서 전시회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전시회가 속칭 대박이 나지 않는 한 공사 대금을 정상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공사를 진행하는 우를 범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다만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