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한 제정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과 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령이 미비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소방안전체험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법률 제정에 필요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제정안은 소방안전체험관을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한다. 국립과 공립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사립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계획을 작성,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립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소방안전체험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소방안전체험관이 법이나 설립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피해의 예방과 상황별 대처방법 등의 응급처치와 인명구조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속히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김광수, 김병기,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신동근, 이용득, 임종성,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