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현의를 받고 있는 전 용인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3개월여 남겨둔 지난해 3월 민주당 후보였던 백군기 시장에게 시의 행정 업무 관련 자료와 납세자 명단 등 용인시민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같이 일했던 현직 용인시청 간부 공무원 2명(과장 1명·계장 1명)으로부터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백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용인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2명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A씨는 관련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다수의 개인정보 등을 넘겨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