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교수를 모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졸업생 환송회 자리에서 지도교수가 자신의 특허권을 훔쳐갔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21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열린 모 대학 약대 미생물학 실험 반 졸업생 30여명 환송회 자리에서 교수 B씨를 지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내 자일리톨 특허를 훔쳐간 도둑놈’이라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9월 모 대학 약학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 B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일리톨 항바이러스 효과 가능성에 착안, 실험에 착수하긴 했으나 실험 결과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험 진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배신감 내지 분노를 느낀 점을 수긍할 수 있고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