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시 서구을)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아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어린이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또 해당 사업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의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건강증진 법 개정안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 범위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추가했다.
한편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의원은 제20대국회 후반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에 역점을 두고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의 구강건강은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중요한데 현행 교육청에서 실시중인 학생 구강검진사업은 구강교육이나 예방진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를 대체·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중이나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금년 정부예산안 심의 당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 191억원을 증액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100억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예산 반영이 끝내 불발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하루빨리 근거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은 “어린이 구강건강권을 확충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성을 다투는 현안”이라며 “보건당국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를 주도, 구강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