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돈을 송금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울산의 한 금융기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930만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된 A씨는 돈을 건네받기로 한 금융기관 지점에서 범행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조사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직원모집 광고를 통해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종 범행에 수십 차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면서 ‘금융감독원 승인을 위해 돈을 보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수십 차례 범죄에 가담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