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10시40분쯤 충북 흥덕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차를 몰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도주하던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B씨(27세)의 차량을 치고 달아났고 자신의 차량을 추격해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또다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순찰차를 재차 충격한 후 멈춰 서 경찰에 검거됐고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