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에서 주먹으로 미추홀경찰서 한 지구대 B경사의 얼굴을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앞집에서 키우는 개가 죽어가니 도와 달라’고 신고한 후 출동한 B경사가 ‘해당 신고 내용은 경찰이 처리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여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