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흥수 기자) 공시지가산정에 대한 부정개입 방지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시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해 심의를 거쳐 공시토록 하지만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담보하는 공정성 의무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정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고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 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 갑질이 이뤄져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의무를 지우고 공시지가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성격이 짙어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박덕흠 의원은 “현행법상 공시지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법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정부에서 부정한 개입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 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 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