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 도지사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해당 지자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 타법에서는 기본계획 상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387개로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법안 마련은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앞으로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이학재, 홍철호, 박명재, 김정재, 김상훈, 김삼화, 박덕흠, 추경호, 조경태 박인숙 의원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