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흥수 기자) 닭고기 계열사들의 갑질을 막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닭고기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와 갑질에 따른 계약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축산계열화법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성곤, 이개호, 김한정, 이만희, 김현권, 김종회 의원 등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병합 심리한 끝에 마련한 대안으로 애매한 계약 내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김 의원의 개정안을 담았다.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닭고기 계열사들은 계약서에 ▲계약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병아리와 사료의 가격 산정 방식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호 책임과 의무 사항 ▲가축의 소유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김현권 의원은 “계열사가 생산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병아리와 사료값을 제 맘대로 바꾸면서 계열사와 계약 농가 간 조류 독감(AI) 살처분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논란까지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상의 공급가격 설정 방식은 병아리 값이 오를 때에만 계열사가 계약서 갱신을 요구한다는 계약 농가들의 원성을 불러 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위 법령을 통해 대한양계협회와 토종닭협회 등이 발표하는 병아리 고시가격 적용을 가격산정방식으로 해 계열사의 병아리 공급가격이 그때그때 시세를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