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위지구 총면적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 권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의 대부분이 경자위의 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했다.
또 그 외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개발 사업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